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3 (Advance Legislative Notice)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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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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