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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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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4장 처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4 (Waiver of Statements of Opinion)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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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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