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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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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4장 처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3-2 (Efforts to Hold Hearings)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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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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