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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3호,2022.7.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8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통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고하는 행정예고의 통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5호,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401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1997.12.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