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8 (Notice of Administrative Appeals)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kes메이크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addressed어드^r레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Whether웨^ð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form인^f폼 him힘 or오 her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nform인^f폼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2. If이^f프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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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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