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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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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4 (Submission of Documentary Evidence)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supporting서포팅 its잇츠 arguments,아규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writtenr리튼 correction,커r렉션 writtenr리튼 answer,앤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rief,브r리f프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어 number넘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rve서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arty파티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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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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