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2-2 (Dismissal of Appeal Requests That Cannot Be Corrected)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Where a written appeal request contains content that defames or insults others, or similar content, so that the content of the claim cannot be specified, and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defect cannot be corrected, it may dismiss the appeal request without requiring correction under Article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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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