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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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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1 (Request to Intervene in Appeals)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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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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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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