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1 (Request to Intervene in Appeals)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If the commission finds it necessary, it may request a third party or administrative agency with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to intervene in the case.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A third party or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commission without delay whether it will intervene in the ca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