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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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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1장 총칙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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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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