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relief,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for people's rights or interests infringed by unlawful or unjust dispositions or omiss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lso to promote the proper ope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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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