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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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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7.14, 2025.10.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7.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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