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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6.16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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