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5 (Periods for Acts Done Abroad)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In calculating the periods under this Act, for the subsequent completion of a procedural act made abroad the period shall be 30 days instead of 14 days; for a petition for retrial filed by a third party, 60 days instead of 30 days; and for the filing of a lawsuit, 90 days instead of 6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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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