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itizen시터즌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seeking시킹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nature.네이처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nullity,널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on안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llegality일리갤리티 of어^v브 an앤 omission,오미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itizen시터즌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exists,이그지스츠 or오 of어^v브 the^ð디 illegality일리갤리티 of어^v브 an앤 omission,오미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nature.네이처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arty파티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itizen시터즌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nature.네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