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made,메이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