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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소송규칙 › 제4장 당사자소송

행정소송규칙 제20조(준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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