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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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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ㆍ의무제한에 관한 사항

2. 법인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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