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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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