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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7 (Matters to Be Observed at Vicarious Execution)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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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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