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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