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장 총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