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statements스테잇먼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correction,커^r렉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merger머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ctivity액티^v버티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