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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9 (Disclosure of Committee Operations)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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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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