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urgent얼전트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time타임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eting미팅 schedule,스케줄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minor;마이너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time타임 to투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due두 to투 urgent얼전트 reasons;^r리즌즈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the^ð더 quorum쿼^r럼 for^f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y바이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elays딜레이즈 in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fair^f페어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