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