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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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