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전문개정 2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