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17.7.26>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have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uct칸덕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longs.빌롱즈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③ 제1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ncludes컨클루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어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of어^v브 a어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eads리즈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research^r리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llects컬렉츠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6)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paid페이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⑦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7)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co-own코우-온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⑧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