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1)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the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nd other Acts with respect 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sion energy.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 Safety management accompany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sion energy shall be governed by the Nuclear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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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