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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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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mpanying어컴퍼니잉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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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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