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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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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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