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등록의 효력)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21 (Effect of Registration)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The establishment, change, or transfer of an exploration right or extraction right, or the extension of its duration, shall take effect upon registration in the seabed mining register.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stitute for registration in the real estat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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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