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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조광료)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8 (Mining Royalties)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tracts엑스트r랙츠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in인 a어 seabed시베드 leased리스트 block,블락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mining마이닝 royaltiesr로이얼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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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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