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2 through^θ쓰^r루 4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2 through^θ쓰^r루 4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