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7-2 (Vesting of Ownership of Geological Survey Data, etc.)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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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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