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채취권의 설정)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4 (Establishment of Extraction Rights)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iscovers디스커^v버즈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in인 a어 seabed시베드 leased리스트 block,블락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1. A어 seabed시베드 area에^r리아 map맵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is이즈 desired;디자이어드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2. A어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A어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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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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