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Exploration Rights)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1. A어 seabed시베드 area에^r리아 map맵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explored;익스플로드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3.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permitting퍼미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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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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