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royalties^r로이얼티즈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②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2)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royalties^r로이얼티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해저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9.4.30, 2024.12.31>연체이자=미납된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3) Where웨어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royalties^r로이얼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them^ð뎀 with위^ð드 default디^f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efault디^f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 unpaid언페이드 royalties^r로이얼티즈 x엑스 25/100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default디^f폴트 / 36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o투 pay페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at앳 once원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oyalties^r로이얼티즈 or오 have해^v브 them^ð뎀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광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광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ostpones포스트폰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oyalties^r로이얼티즈 or오 has해즈 them^ð뎀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