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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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2)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or오 U.S.유 dollars,달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