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6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Exploration Rights)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ward터워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