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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2-7 (Hearing of Opinions and Submission of Materials)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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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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