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4조(조사 및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4 (Investigation and Verification)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2.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samples;샘플즈 and앤드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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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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