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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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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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