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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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