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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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