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9 (Customer Satisfaction Evaluation of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1. Awards어워즈 or오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2.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poor푸어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1.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객만족도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hip쉽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3.10.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ㆍ절차, 고객만족도평가 결과 조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hip쉽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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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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