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7 (Report of Establishment of Domestic Branches)
①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for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under Article 6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establish a branch in Korea to perform work incidental to the business.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reported matter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notify the reporter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within two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report or report of change under paragraph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3)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ails to notify the reporter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or of an extension of the processing period under the statutes on handling civil petition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paragraph (2), the report shall be deemed accepted on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④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4) The scope of work incidental to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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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