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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6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5, a어 foreignf포r런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between비트윈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ship쉽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아 suited수티드 to투 operation아퍼r레이션 on안 theð더 route;r룻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5 (1)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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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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