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6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Notwithstanding Articles 3 through 5, a foreign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between a domestic port and a foreign por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 application with a business plan attach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o grant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xamine the following matters regarding the submitted business plan: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1. Whether the ship mooring facilities and other transportation facilities used for the business are suited to operation on the route;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2. Whether it conforms to the matters in Article 5 (1)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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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