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7-4 (Designation of Dedicated Certification Agenc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hipping쉬핑 and앤드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인증신청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2.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4) are아 met;멧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Performing퍼^f포밍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5)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4.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3)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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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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