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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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fuel^f퓨얼 used유즈드 for^f포 ships쉽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el^f퓨얼 tax택스 subsidy").서브시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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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fuel^f퓨얼 tax택스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