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0 (Fostering of Marine Transportation Organizations)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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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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