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8 (Support for Securing Ships, etc.)

①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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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1. Import임포트 of어^v브 ships쉽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선박의 보수

3. Repair^r리페어 of어^v브 ships;쉽스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hips쉽스 under언더 a어 ship쉽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②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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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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